경북지부 상주지회

보도자료)학교가 보도자료 내는 곳인가?

보도자료 건수, 관리자(교장,교감) 성과상여금 기준

- 경북교육청 보도자료 건수, 연간 20,000 건이 넘어 -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홍보마당에 <보도자료>라는 특이한 방이 있다. 여기에 등록된 건수를 보면 201619,584, 201721,494건으로 검색된다.

 

그 중 학교에서 등록한 보도자료 건수는 2016년 약 9,000, 2017년 약 10,000건으로 대략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2018년 현재 학교에서 올린 보도자료는 벌써 6,000 건이 넘었으며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체험학습, 운동회, 기타 체육대회, 외부인사 초청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학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일반적인 행사 이거나, 흡연예방, 교통안전 캠페인, 각종 행사주간 안내 등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내용면에서 차별성이나 그 학교만의 특색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학교에서 보도자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하소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계획서에 행사 후 보도자료 등록을 지정해 두는 학교도 있고, 교장, 교감이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홍보마당-보도자료 방에 등록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 양식에 경북교육청 심벌마크와 학교장, 담당자 이름 심지어 글씨체, 글씨크기, 줄 간격까지 지정하여 작성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지금 시기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좀 더 안정적이며 세밀해 질 수 있게 지원해야하는 시기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교육청의 불필요한 행정 잡무의 전형적인 표본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보도자료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관리자(교장,교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에 있다. 관리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을 보면 각종대회입상실적(교사, 학생 ,학교), 홍보실적-언론매체에 홍보된 내용(건수와 관계없이 보도된 횟수), 개인 실적, 교육공헌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보도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보도 자료가 신문에 게시되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여 업무포털 보도자료 게시판에 주요기사라는 제목으로 등록을 한다. 이렇게 건수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성과 상여금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참으로 웃지 못 할 일이다. 학교장과 교감의 성과 상여금 등급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니 말이다. 인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교 보도 자료를 등록할 곳이 없고, 많은 시도 교육청은 보도 자료의 횟수 보다는 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아직도 실적위주의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가 2018319일부터 331일 까지 전교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의 경북교육에 대해 대다수가 권위주의, 학력중심의 경쟁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바른 경북교육을 위해서는 경북교육청 정책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공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안하고 싶은 내용으로도 실적위주, 성과위주 업무 폐지가 단연 많았다.

 

교원업무정상화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 성과위주의 행정으로 보도자료 건수나 늘이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고,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어야 할 시간에 교장, 교감들의 실적을 위해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오늘 상황이 스승의 날을 맞아 고단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20185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논평] 대구 초등교사에 대한 비상식적 판결 유감. 아동복지법이..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5.18.(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김민석(교권상담실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논평]

대구 초등교사에 대한 비상식적 판결 유감

아동복지법이 교사 잡는 법 되어서야

 

 

 

 

 1.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작년 5월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돌발상황에 대한 교사의 대처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해당 교사는 교단에서 내쫓길 수 있다. 교사의 대처가 최선이었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판결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평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위에 있다. 이것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전범이 될 경우 아동복지법이 교사에 대한 분별없는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아동복지법을 희화화하고 법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2. 이 사안이 최초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20176월 당시 교육현장에 던져진 충격은 매우 컸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초기부터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대구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당시 교육청은 학생의 심리적 불안에 대한 배려와 정확한 사실 파악도 없이 해당 교사를 임의로 단죄하고 사안을 널리 알렸다. 교육청은 처음부터 학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할 사안으로 단정 짓고 그렇게 몰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와 모든 책임을 일선 교사에게 전가해버리는 행태는 현장에서 종종 목격되곤 한다.

 

 3. 이번 판결에서 다루어진 교사의 위기 대처 행위를 법에 규정한 아동학대로 간주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말한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 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상해, 협박, 성추행 등의 범죄를 아동에 대해 행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견주어 볼 때 해당 교사의 대처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4. 이번 사건의 경우를 방임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 해당 교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용변이 급해진 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안전을 고려해 고속도로 노변에 정차할 수 없다는 기사의 조언에 따라 버스 뒤의 자리에서 용변을 보도록 했고, 급우들이 해당 학생을 놀리는 일이 없도록 다급한 상황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했다. 휴게소에서 엄마를 기다릴 것이라는 학생의 주장을 듣고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조치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면 부모가 도착할 때가지 휴게소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다. 또한 교사는 체험학습 전체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대처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잘못에 대한 처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아동복지법 29조의 35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취업 중인 경우 해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체험학습 중 돌발상황에 대한 일련의 대처 중 일부가 설사 최선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교직을 떠나야 할 만큼의 잘못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쓴 교사의 조치에 대해 해직으로 답한다면 교사들의 일상은 살얼음 걷기가 될 것이다.

 

 6. 학교 현장에서는 지극히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몰아 쟁송에 이르게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이 경우 교사는 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아동청소년 인권이 척박한 우리 사회에서 아동복지법은 소중한 법이고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면 때로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입법 의도가 법조문의 결함과 그 적용의 무리함마저 합리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복지법과 위반자 처벌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7. 경미한 일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된 사례가 서울에서도 있었다. 이에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일부개정된 것) 29조의3 1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74월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합리적인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8.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동반 상승해야 할 학교 민주화의 과제이므로 이에 있어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대립적인 관계로 단정하는 일각의 시각은 비과학적이며 정치적이기까지 하다. 만인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며, 모두의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가 우리의 지향이다. 우리는 모든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섬세한 관심으로 대응할 것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붙임(참고용

 

1. 아동복지법 중 처벌 관련 조항(발췌)

  

아동복지법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18.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29조의4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아동복지법 29조의3 1,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관련(2017.4.)-공개용, 개인정보 관련 부분 삭제 파일 별첨

 

3. 전교조 대구지부 성명서, 대구 모 초등학교 휴게소 학생 보호조치 미흡 사건에 대한 전교조 대구지부의 입장과 요구(2017.6.15.)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jibu&wr_id=208165&sfl=wr_subject&stx=%EB%8C%80%EA%B5%AC&sop=and&page=6&menu_id=2020  

   

 

2018년 5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